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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노조와 갈등 증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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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저하, 부당노동행위·해고 빈번, 퇴직유도 적법 수수료 외 처리비용 요구자 해고는 당연한 일 생활폐기물 처리업이 지난 7월 시에서 관내 환경업체로 민간위탁되면서 고용승계된 미화원들이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을 못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또 미화원과 업체간 뜻이 맞지 않아 노조가 노동법을 들어 시를 상대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진정 건수만도 10여건에 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시로부터 두 개의 환경업체(보령·삼원환경)가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 사업을 시행한지 채 두 달도 안돼 근로조건을 강화시켜 미화원들을 혹사시키는 등 자진퇴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 환경이 미화원 4명을 해고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또 다시 4명의 근로자를 강제 퇴직 시키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관할 거주지 근무체계에서 벗어나 장거리 근무지를 강요하는 등 조합원들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로 시로부터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높아 어떻게든 저임금 근로자로 대처하려는 속셈이 바닥에 깔려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충식 노조위원장은 28일 신준희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 같은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신시장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분명히 이행돼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위탁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불이행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투입시켜 현황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탁업체 측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제1·제2 권역 등 두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주소지 근무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특히 "부당 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욕장철 쓰레기 량이 수십톤씩 발생하여 일에 견디지 못한 미화원들이 자진 퇴직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소인력으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근로자까지 현재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노조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B 업체에서 공식 해고 통고를 한 C모씨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외의 처리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위탁 계약서와 사규에 따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던 체계보다 일거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노동시간은 6시간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 노조와 업체간의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우선 조사단을 파견하여 양측의 주장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이 시가 한발 물러서 직접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침에 따라 노조와 업체간 분쟁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종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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