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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빠져 사망한 피서객 배상기각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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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7월 부사방조제 앞 바다에서 조개 등을 잡던 관광객이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에 대한 배상심의가 기각되었다. 보령시에 따르면 신경용씨 등 5명은 가족이 지난 해 7월 3일 밤 11시경, 부사방조제 앞 1km지점에서 조개와 고동을 잡던 중 밀물이 들어오면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며 대한민국과 보령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의해 민사재판에 앞서 열린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씨 등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상심의회는 결정문에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외지인이 조개채취를 위해 해안가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들어와 고립당하는 이례적인 사고까지 대비해 피서객들을 계도하고 주의 등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신씨 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이 사건은 부여읍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사망 당시 51) 등 4명이 지난 해 부사방조제에 놀러와 밤에 조개 등을 잡으면서 밤 11시 넘게까지 해변에 머물다가 밀물이 밀려와 고립되었다. 이 때 주민 황모씨가 이들을 발견, 119에 구조신고 후 바다에 들어가 고립된 사람들에게 곧 구조될 것이라고 안심시킨 후 구조를 기다렸다. 그러나 30분이 경과했어도 구급차만 왔을 뿐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아 황씨는 우선 한 명만 데리고 물밖으로 나왔고 나머지 3명은 밀물이 게세지자 자력으로 헤엄쳐 나오던 중 김모씨가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피서객들은 보령시가 피서객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하지 않고 구조대도 늦게 도착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보령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령지역에서 지금까지 피서객이 사망해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한 예는 없었다. (김종만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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