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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접토지 소유자간 토지 이용관계(상린관계2) | ||||||||||||||||||
| 법무사 이선행 (이선행법률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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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는 ‘매연 등에 의한 인접토지에 대한 방해금지’이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가스·증기·냄새·소음·먼지·강한 반사광·전기·연기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웃 거주자도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통상적인 평균인의 감각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인 경우에는 그 피해를 수긍하고 감수해야 한다. 민법 제217조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이 규정만을 가지고는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주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가 또는 그 상대방이 자신의 피해를 어느 정도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서 일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판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건들의 기준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다섯째는 ‘경계표 및 담장과 관련한 문제’이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따라 비례하여 부담하지만 다른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에 따르면 된다. 인접지 소유자 중 담장 재료를 통상의 것보다 좋은 것으로 하거나 높이를 높게 할 수 있으며, 방화벽 등 특수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특수시설비는 설치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여섯째 ‘나무 뿌리 또는 가지 제거 문제’이다. 인접된 토지에 심어진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청구할 것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일곱째 ‘경계지 부근의 건축과 관련한 문제’이다.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토지가 붕괴될 정도로 자신의 토지를 깊이 파낼 수 없다.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를 청구하지는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정도의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상의 2회에 걸쳐 설명한 내용은 민법에 규정된 원칙적 기준들을 나열한 것으로 최소 기준으로 참고하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는 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들이 각종의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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