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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민사집행법 제정과 변경된 민사집행절차 [2] | ||||||||||||||||||
| 법무사 이선행 (이선행법률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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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자동차·선박 포함)의 경매절차에 대하여도 많은 변경이 있다. 첫째는 경매절차에 사용되는 용어를 새롭게 통일 정비하였다. ① 법원의 경매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했던 입찰기일(또는 경매기일)을 ‘매각기일’로 ② 최고가입찰자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 기일(또는 낙찰기일)을 ‘매각결정기일’로 ③ 경매절차에 응하는 입찰인(또는 입찰신고인)을 ‘매수신고인’으로 ④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허가받은 사람인 경락인(또는 낙찰인)을 ‘매수인’으로 ⑤ 경매물건에 대한 매입대금인 경락대금을 ‘매각대금’ 등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이외에 경매·경락(또는 입찰)이라는 표현을 매각·매수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둘째는 종전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를 위하여는 적어도 건축물대장은 작성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은 ①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 ②의 사항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건축허가(신고)가 있고 건물 외관이 거의 완성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경매가 불가했으나 새 민사집행법은 등기처리에 장애사유가 없다면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경매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셋째, 종전에는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경락허가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민사집행법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고, 채권자는 이 기간내에만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당 받을 권리자를 확정시킬 필요성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종전에는 경매 당일 경매법정에 집행기록의 원본을 비치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기록의 원본을 볼 수 있었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절차를 삭제하였다. 대신 법원은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의 공고된 장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종전에는 경매절차에 불복하는 채무자와 소유자 및 경락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만 경락대금의 1/10을 법원에 공탁했고, 기타 항고인은 보증금 없이도 자유롭게 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폐단이 많았다. 민사집행법은 항고인 모두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면서, 항고가 기각될 때 공탁금이 몰수되는 자와 그 기간 중 이자만을 부담하는 자를 구분하여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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