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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실정 | ||||||||||||||||||
| 백승만 (농업기반공사 보령지사 총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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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나 아프리카 나라들의 식량난에 대한 문제를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은 우리의 먹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수입농산물이 우리 밥상에 많이 올라온다는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살펴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먹고 마시는 것들의 70%이상이 우리의 농토에서 나온 우리의 먹거리가 아니라, 수입한 먹거리라는 것이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메이저 식품사가 어머니 손맛 고향의 맛이라고 선전하는 식품의 제품성분표의 원료원산지를 보면 거의 수입이다.) 세계적인 식량부족시대에 도래한 이시기에 언제 어떻게 식량수출국이 식량을 무기화 할지 모른다. 또한 안정성면에서도 수입농산물은 안심할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의 관리기준자체가 다르고 검사하는 항목수 또한 차이가 많다. (수입밀의 경우 엄청난 농약이 뿌려져서 수출된다는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21세기 한국 농업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쌀농사의 생존 여부다. 이미 다른 농산물은 자급률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지만, 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할 우리의 기초 식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5년부터 빗장이 풀린 외국산 쌀 수입확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쌀농사의 운명을 좌우할 외국산 쌀 수입폭 결정이 상당부분 한국의 손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도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관세를 높게 물려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우선, 일단 관세화한 이후에는 비관세화 조치로 복귀할 수가 없다.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쌀수입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또한 세계무역시대에 강대국(주로 수출국)의 주장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출국들은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수입물량 확대와 관세인하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현재 한국의 쌀 자급도는 104.5%로 먹고 약간 남아도는 수준이다. 그나마 쌀의 자급률이 높은것 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안심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농촌의 일손부족과 도시화로 경지면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치는 지금 이시간에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쌀 생산농가는 109만8천호로 총농가 중 77.7%를 차지한다. 정곡기준의 총생산량은 509만7천톤이고 호당 생산량은 4.6톤(32석)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한국의 쌀농사는 국제경쟁력이 없다. 국산쌀값이 미국산에 비해 4~5배 높고 중국산, 동남아산과 비교해서도 한참 비싸다. 21세기 불확실성 중의 하나는 세계적인 식량수급 문제다. 현재 수요자 위주의 세계곡물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돈주고도 식량을 못사는 ‘식량의 무기화’시대를 의미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가당 3명의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할 때 쌀농사에 의존하는 인구는 약 330만명이다. 쌀농사 피폐로 초래될 실업문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심화할 것은 자명하다. 논이 가지는 유수(留水) 효과도 적지 않다. 논이 없어지면 장마철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고 수해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기름값이 오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고 유화제품이 비싸면 소비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굶고는 못산다. ‘사흘굶어 담 안넘어 가는 사람없다’는 속담은 식량위기와 식량무기화 시대의 위험을 압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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