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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6] | ||||||||||||||||||
| 단체장 독선적 전횡불구 견제장치는 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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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제는 반쪽 자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제도나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장의 독선전인 전횡이나 자질미달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넘쳐 나도 주민들에 의해 이들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인·허가권만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인허가 업무의 불법과 편법 전횡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 하는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 1998년 자치단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이루어진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관련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전무했다. 이와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해 행정처분한 실무자들뿐이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경우 뇌물 수수 등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신분상의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모순 속에서 자치단체장은 4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중앙정부가 이를 구실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부 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 경고제, 대집행제도의 확대 등을 입법화하려고 했던 행정자치부의 시도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의 강화는 그나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견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던 시민단체를 비롯해 최근 ‘지방분권 국민행동’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제 등을 통해 단체장 및 의회 의원들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 ‘지방분권’ 과제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준 교수는 지난해 발간된 「지방자치 살리기」를 통해 “주민이 아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되면 지방자치가 그만큼 후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의 입김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된다”며 우려를 표한바 있다. 김 교수는 “민주화가 심화되고 지방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가진 정치력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러브호텔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행정당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시민사회가 이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에 의한 견제를 주장했다. ‘지방분권 대전충남연대’ 박상우 사무국장은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화를 약속한 만큼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과감하게 도입,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지난 대선과정과 최근 인수위 ‘지방분권 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다. ▲주민투표제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안건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간의 갈등을 극복하여 통합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결정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은 지난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관련 법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나 정부가 주민투표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주민투표법 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근거가 마련된 주민투표제의 경우 조속한 주민투표법 제정을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요구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임기전에 그 직으로부터 물러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방공직자에 대한 불신임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부정부패 등에 대한 주민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행정이나 의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도입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상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소환 자체가 바로 해직이나 일종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문절차를 밟고 그 이후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해직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등 그 요건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감사청구제 우리나라의 자치행정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로 밀실에서 모든 정책들이 결정돼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비공개적인 행정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비리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 무용론의 빌미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밀실행정 등을 통해 발생한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주장해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주민감사청구 인수를 주민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 하면 과거 각 지역의 조례로 가능하게 했던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의 감사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주민연서로만 감사청구를 가능케해 현실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개악됐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제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구인 숫자를 대폭 줄이는 한편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경우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지협/이기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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