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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소비자고발건수 654건 | ||||||||||||||||||
| 할인회원권, 건겅보조식품, 학습교재 피해 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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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직접 통화로 ‘축하합니다.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라며 이런 저런 말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서 할인회원권을 구입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이나 어학교재, 생활가전제품 등을 교묘한 수법으로 강제 구입케 해 소비자들이 반품할 수도, 그렇다고 그냥 사용할 수도 없도록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최근 인터넷 TV 홈쇼핑이 늘어나면서 배송 지연, 제품 파손 등 갖가지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02년 한 해 동안 전국주부교실보령시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고발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총 654건(상반기 334, 하반기 320). 그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문화·오락(할인회원권피해), 건강보조식품, 학습교재, 통신·에너지(핸드폰, 방송), 서적인쇄물, 음반 테이프, 생활가전, 금융(신용카드), 자동차 승용·승합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내용별로는 계약 및 약관 피해(233건), 품질(126건), 상담 및 정보(106건), 서비스(75건), 가격(55건), 광고(52건), 기타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보센터 나정남 간사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직접 방문해 구입케 하고 겉봉투를 벗겨 가지고 가는 것등은 해약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무슨 행사기간인데 상품에 당첨되었다며 온갖 너스레를 떨고 개인정보를 빼내 더 비싼 제품·할인회원권을 구입케하는 등 눈깜짝할 사이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된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 계약조건 등을 꼭 살피는 습관을 가질것과 절대로 비싼 제품 등을 공짜로 소비자에게 줄 때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빨리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는 소비자정보센터(935-9898)로 하면 된다. 다음은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와 계속거래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청약철회 방문판매자등(다단계판매자 포함)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관한 각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예외규정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정기구독 계약포함)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간이나 월간교재를 24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구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도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 도달일 기준으로 해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의 경과구독료와 미경과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각종 할인회원권에 대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이므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중도해지시 총 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순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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