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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부지 내년 상반기 지정 | ||||||||||||||||||
| 전문가,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노 당선자 수도이전 의지 거듭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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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5일 대전을 방문, 대전시장과 충남·북 지사 등 지역 기관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청권 국정토론회를 갖고 행정수도부지를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의지를 거듭 밝히고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옳고 효율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하고 표를 받는 것은 정치인의 능력”이라며 “우리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여야간 행정수도 문제가 나오면 지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충청권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인수위 정무분과 김병준 간사는 보고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추진일정을 밝혔다. 그는 “입지 등 구체적 사항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다뤄진다”고 전제하고 금년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설치, 내년 상반기 부지 예정지 지정, 2007년 상반기 선도부처 부지조성공사 착수, 2010년 입주 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소요비용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언급한 6조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또 문제가 됐던 용수 문제는 대청댐과 용담댐, 수도권 광역상수도망을 가동해서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측은 수도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날 부동산 투기 문제와 지역내, 지역간 갈등 차단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미 충청권 11개 시·군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전시 노은 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정부와 인수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동향에 따라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예정지가 지정되면 해당지역 전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해 난 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간사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기획단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필요시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지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므로 연기될 수 없다”면서 “특히 여러 전문가나 관계부처 검토결과 소요비용이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성경륭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신행정수도 부지와 관련 “어떤 경우도 인수위 단계에서는 예정부지에 대해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지협/이기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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