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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비리 공무원 공직사회 자동퇴출 | ||||||||||||||||||
| 뇌물․횡령죄로 3백만원이상 벌금형, 당연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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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직사회에서 자동 퇴출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무원 금품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 됐으며, 현행 공무원법상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만 당연퇴직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는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뇌물․횡령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되며, 금액은 3백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또한,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의 재임용 방지를 위해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며, 금품비리 공무원은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무원의 금품비리가 줄어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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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