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사람(人)이 생존하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은 민법 규정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법인(法人)이 있고, 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단법인과 돈(출연된 재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인의 존재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공적인 장부가 법인등기부이며, 법인등기에 관한 사무는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법원(또는 등기소)이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법인등기 중 상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상법이 정하는 사항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특히 상업등기라 한다. 이하에서는 상업등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 주변에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수많은 상법상의 회사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회사들은 상호간 끊임없이 거래를 하면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법상의 회사는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실체적인 절차를 완료한 후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탄생하게 되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회사의 법인등기부는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공시제도라 한다.
공시제도는 회사의 내용과 실체에 대하여 일반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동상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업등기부에 반영되도록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를 신속히 하도록 강제를 하는 것이다.
상법 제635조는 "등기신청인이 등기를 해태(법으로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게을리 한 경우)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그 회사의 대표자 개인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모든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주일이내)그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것이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에 대한 변경등기와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등기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과태료 금액은 해태한 등기내용과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데 수십만원부터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부과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과태료 통지를 받고 놀라서 상담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면 피할 방법은 없다.
담당자 또는 대표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등기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
2024.4.24 수 10:06 
webmaster@char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