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우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어르신, 장애우 재활시설이 동네에 들어선다고 대모하는 지역민, 장애우를 채용하지 않고 꼬박꼬박 벌금을 내는 대기업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나) 딸을 낳았다고 한숨쉬는 장손집 며느리, 실력은 있어도 나이가 많고 여자라는 이유로 제외된 교수 채용, 여사원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백화점 간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 운동권 친구를 사귄다고 야단치는 학부모, 신원 조회 결과 조직 운동 경력과 납북자 집안이라는 것이 드러나 판사 임용이 거부된 사법연수원 졸업생, 공인의 사상 검증은 언론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진보적 지식인을 옥죄는 우익신문 논설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 위의 사례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위의 예들은 일정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 주류에서 배제시키고 불이익을 주는 행태들이다. 신체, 성별, 사상의 차이를 근거로 삼아 사람을 차별하는 예들이다.
문명사회에서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인권침해는 불행이도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흔하다. 위에 열거한 예들이 우리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친숙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차별이 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실에 오래있으면 분뇨냄새를 못 느끼게 되는 것 처럼 차별이 심한 사회 구성원으로 오래 살다보면 차별의 반문명성 그 피해의 심각성을 못 느끼게 된다. 차별의 일상화가 차별의 망각 내지 정당화로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슬픈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이면서도 자주 잊혀지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폐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국가보안법 반대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출범시켰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잘한 일이다. 국가보안법에 제일 문제점은 불고지, 찬양, 고무등을 벌주는 제 7조이다. 국가보안법 적용례의 90% 이상이 제 7조 위반 사건이고 유엔인권의원회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득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제 7조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권 운동가들이나 상관 할악법이지 장애두들과는 상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주장하고 싶다. 꿈 깨시라！ 국가보안법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 장애우들에게 평등한 시민권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금방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야만적 인권침해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장애우가 차별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이다.
장애우들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앞장서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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