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정책과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낮은 수매가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이 쌀값 안정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군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각 시.군은 도내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추곡수매량을 늘려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두 2천2백97억원을 운영자금 이자보전 및 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진군은 관내 농협 RPC의 자체 매입계획에 의거 관내 12개 농협에 400억원을 지원하고 이자일부를 군비로 이차보전(금리 5.1%, 사업자 2.9%. 군 2,2%)하기로 했다. 당진군은 이로인해 농가벼 75만5천포대의 매입효과(포대당 5만3천원 적용)가 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관내 4개 RPC에 83억원을, 논산시는 관내 3개 RPC에 50억원, 공주시는 관내 2개 RPC에 38억원(신풍 30억원, 유구 8억원)을 지원하고 각각 이자일부를 시비로 이차보전하기로 했다. 예산군도 56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5개 RPC에 각각 10억원을 벼매입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홍성군과 태안군, 연기군, 부여군 등은 벼 매입자금에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이차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년말까지 RPC별로 자체매입 물량을 파악토록 하였을뿐 아직까지 명확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각 시·군별로 계획하고 있는 RPC 자체매입자금 지원액도 천차만별이다.
시 단위의 경우 보령시 225억원, 천안시 217억원, 아산시 201억원, 서산시 159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하고 올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논산시와 공주시가 지원하고 자 하는 총액은 각각 75억원, 71억원이다.
군 단위 경우 당진군이 4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기 230억원, 태안 150억원, 홍성144억원, 서천 125억원, 부여 113억원 순이다. 청양군은 91억원, 예산군은 56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시군별 큰 격차는 지역별로 농민들의 소외감과 또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농충남도연맹 관계자는 "각 시·군별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자금 저리지원 또는 금리 이차보전 지원규모가 크게 다를 경우 지원 규모가 낮은 시.군 농민들의 불만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와 자치단체가 쌀 소비운동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RPC지원자금 금리 무이자로 인하 ▲농협 시가수매 400만석 전년 가격기준 조기수매 ▲쌀산업 중장기 대책 전면 재검토 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11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농정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확보해 미곡종합처리장(RPC)매입자금 저리지원 또는 금리 이차보전 등 RPC 지원 확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협 RPC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벼 매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조합의 경영상태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심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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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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