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기초의원의 의정비가 이 달 말쯤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심의에 필요한 법규, 보령시의 재정규모,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등에 관해 검토를 벌였다.      

이날 개최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의장이 각각  5인을 추천 총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시장이 추천한 보령시 행정동우회 감사 황학성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위원별로 검토기간을 거쳐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여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이달 29일과 30일중 갖기로 했다. 

지방의원은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비 900천원, 보조활동비 200천원, 회기수당 667천원(회기일수 80일)등 월 1,767천원, 연 21,200천원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회기수당이 아닌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말 새로 선출될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원들도 1월부터 이를 소급 적용 받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 법률,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지역주민들 각각 5명씩 추천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총 10인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1년 활동시한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의정활동 성과 등을 평가해서 지방의원의 유급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회장 정해걸 의성군수)는 3월 8일 대전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제2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광역단체를 제외한 전국 기초단체 지방의원의 유급수당을 3700만∼4200만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18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 순천시는 기초의원의 의정비를 연간 2,226만원(8급 공무원 5호봉 기준)으로 정하고 “시재정자립도(28.3%)와 지난해 의원들이 받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2,120만원에 올해 물가상승률(5%)을 감안 액수를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불경기를 비롯한 여론을 감안하고, 초기 지방의원 유급제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대략 과거 회기 수당의 150% 정도의 액수(광역의원에겐 약 3750만∼4500만원, 기초의원에겐 2250만∼3000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