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에 2001년 4개월간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불만의 유형별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매출에 대한 상담이 138건으로 29.7%를 차지한다. 두 번째는 명의 도용, 미성년자 카드발급 등 카드발굽과정에서의 문제로 108건(23.2%)이며, 부당한 채권회수 방법에 대한 불만이 107건(23%) 접수되었다. 또한 연회비 관련 불만도 48건(10.3%)이 접수되었다.
연체대금에 대한 회수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채권회수방법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 4월 여신금융협회와 소비자단체, 각 카드사는 채권회수방법서를 제정하고 인격적 모독, 상환의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부정매출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분실 사실을 몰랐다가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분실사실을 확인하거나, 분실을 알고 난 후 신고했다가 신고 지연으로 보상을 거절당하거나 또는 일부 변상을 요구받는 사례 등과 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상태에서 분실된 카드의 보상문제 등 소비자가 신용카드 활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명의 도용된 카드발급,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카드발급, 또는 정신장애자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카드발급 등 실적위주의 카드 발급으로 인한 문제제기와 피해 중재가 20.2%(94건)이다. 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신청한 카드 외에 다른 카드가지 발급되거나 신용카드 제휴회사에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사례 등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피해 접수가 14건이다. 사용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만은 16.1%(75건)이다. 연체대금 납부 독촉이 종용의 차원을 넘어 차압 또는 압류 등의 협박과 단순한 대금연체에 적용이 어려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형법 347조 조문까지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한 채권 회수에 불만은 특히 대금 변제의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요구하는 사례이다.
부모, 형제에게 대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리거나,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하겠다는 등의 횡포와 신용불량자로 잘못 등재되는 등 피해사례 접수도 32건(6.9%)에 이른다.
연체 대금 회수와 관련된 상담이 23%로 분실 등 부정매출 관련 상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되었다. 부당한 연회비 청구에 대한 불만은 48건(10.3%)이다. 부당한 연회비 청구사례는 지나친 카드 발급 경쟁에 원인이 있다. 가입 권유를 위해 연회비가 없다고 광고했으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연회비가 청구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제휴카드를 겸하게 되어 연회비가 비산 경우 등이다.(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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