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대법원판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함께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①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등),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② 피고 병원 안과의사 소외 ○○○이 이 사건 수술 전날인 199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그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았고, 원고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술 전후에 걸쳐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수술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 부위에 대한 것이어서 시신경염 또는 허혈성 시신경증 등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위 수술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어지는 후유증이 아니고, 위 원고의 시력상실은 이 사건 수술 전후에 걸쳐 갑자기 나타난 시신경염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도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 등 피고 병원 의사들이 당시 의학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시신경염 등을 세세히 설명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의 전제가 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 1의 두개강 내 신경섬유종의 악화 등에 기인한 혈액순환장애나 시신경압박 증세가 있었다면 시력감퇴, 시신경유두 및 안저혈관의 변화, 안구운동장애, 안검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나 위 원고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원고의 전신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중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저혈증으로 인한 허혈성 시신경증을 초래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수술 부위는 우안 안검 부위였으나 위 원고의 시력감퇴 및 소실은 좌, 우안 모두에 약 3, 4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위 원고는 수술 후 4일째부터 계속하여 시신경염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안통 특히 눈동자를 움직일 때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실, 또한 위 원고의 두개강 내 신경섬유종은 수술 전후에 걸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수술 후 검사 소견상 시신경유두부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허혈성 시신경증에 부합하는 증세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원고의 시력상실은 이 사건 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의료사고에 있어 설명의무에 관한 한계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