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유의·관리·불량·특수지역으로 차등제실시
보령은 '특수지역' 6-20% 보험료 더 부담해야 가입
강원 산간지역 일부와 충남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6-20%선까지 크게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령지역은 자동차 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특수지역으로 분류 돼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운전자는 아예 보험가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11개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3월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가입 규정이 변경됐다는 지침서를 전국 모든 대리점에 내려보내고 현재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시행지침과 관련, 무사고 운전자까지 이에 포함하여 불이익을 주는 제도까지 도입해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봇물을 이루는 등 비난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밧데리충전, 잠금장치해제, 타이어교체, 비상급유, 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펼쳐왔던 부분까지 대폭축소, 이제는 견인비나 비상급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험인수 지침을 변경했다.
보험가입자인 박모씨(동대동)는 89년도부터 운전을 시작한 이후 단 한번의 사고도 없는 우량 고객. 따라서 지난해에는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 등을 모두 합해 총 30만 2250원의 종합보험료를 납입했다.
하지만 올해는 35만 8780원을 부담해 5만6530원을 더 내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러한 경우는 그간 최고 보험 할인혜택을 받아 전체 보험료의 45%만을 부담해온 가입자의 사례지만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는 앞으로 무려 20% 선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특수지역으로 묶인 보령의 경우 보험사들의 갱신지침에 의해 보험할인율 55% 이하 가입자는 인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생명보험을 목적으로 설립된 S 보험사의 경우 승합이상의 자동차 보험을 일체 인수하지 않기로 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비교적 사고율이 적어 우량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지역 등 외지로 자동차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도 빈번, 현재 지방세로 돼 있는 자동차세가 타 시군으로 수탈 당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 주소지만 보령에서 우량지역으로 옮겨 놓으면 인상된 보험료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여건 등 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손보사의 이번 방침에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겠다는 운전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wu 교통사고시 피해자와의 분쟁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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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7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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