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7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민간 위탁 용역이 업체간의 불법 담합으로 공정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이들 업체에 재응찰의 기회를 또다시 부여,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보령시는 당초 지난 달 18일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구역이 보령시인 업체로 한정해 입찰공고를 했다. 그러나 보령시 업체 5곳 중 웅천을 제외한 4개 업체가 낙찰업체와 미달업체간 지분을 60대 40으로 하고, 미달업체는 그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하며, 민간위탁 후 인부, 임금, 노조, 기타 등에 대해서 양사간 긴밀히 협조한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 사전 담합을 가졌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실사를 마친 후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보령시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재발할 경우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지난달 말 실시될 입찰용역이 1개월 정도 연기되어 2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령시에서 이들 업체에게 서류상 경고조치만 하고 1개월도 채 안돼 4개업체를 또 다시 같은 용역에 참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업체에서 용역을 맡을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보령시로부터 매년 1권역은 7억여원, 2권역은 7억 7천여만원을 받게 되며, 용역기간은 3년간 유효하다. 또 보령시에서 정리해고에 따라 1, 2권역 합쳐 모두 50명을 승계 고용하게 된다. 매년 14억여원을 보조받아 적어도 3년간 42억원을 보장받고, 보령시 미화원 50명에 대해 승계할 업체들이 불법으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령시 자체로도 경고한 업체를 사건 발생 후 1개월이 채 안되어 동일한 공공사업에 참여케 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공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 시예산을 보조받아 공공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들간에 '위탁 후 인부, 임금, 노조, 기타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한다(합의서 내용)"는 근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다할 조치 없이 보령시 환경미화원 50명을 해고한 후 그대로 위탁하는 자체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보령시 청소과의 관계자는 "업체의 부당 행위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아 공공업무 위탁에 일부분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4개 업체가 담합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했고,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용역처리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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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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