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김광태 기자] = 보령시의회(의장 임대식)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으며 임세빈위원장을 비롯 8명의 예산 결산 특별위원을 구성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의는 황대식의원, 김규태의원, 임세빈의원 순으로 이시우시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했다.
이날 시정 질의에서는 천옥석의원이 돌연 5분 발언을 신청해 “시에서 가장 어려움을 안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2차개발지구 내 호텔부지의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등 제반 사항이 미비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시가 가족호텔부지로 용도변경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고 말했다. 또 천의원은 “지방자치 4기를 맞아 의회청사가 지어져야 한다”며 “2005년도 예산에 의회청사 신축비가 계상돼 있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2004년도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황대식의원(웅천) - 시네마월드 전면백지화 할 용의 있는가?
원만한 행정 효율적인 집행 위해 시장의 업무분장 확립 바람직
<사진1>첫 번째 질의에 나선 황대식의원은 “총사업비 9,900억 규모 200만평 영화관련시설 및 각종 관련 콘텐츠 30여종의 사업으로 기업경제 부흥과 고용창출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보령시네마월드’가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에서 우려와 걱정으로, 그리고 의문과 실망으로 변했다”며 “보령시네마월드 사업을 전면백지화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또 “지난 예산심의 당시 사업부에서 용역비확보를 위한 예산성격 및 사용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체가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 고 믿었다”며 하지만 “이 용역사업비는 시네마월드 청사진이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임을 알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시민, 의회, 관련학계, 전문가, 제작자, 연기자, 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네마월드추진위’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이어 황의원은 “행정조직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구조화 돼 있으나 보령시는 읍·면·동장이 처리할 일도 시장에게, 개선조직의 일선에서 처리할 일도 시장에게, 보령시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이 시장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을 갖춰야하나 자치분권이 안돼있고 자치법률이 자치적이지 못한 지금의 현실은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은 집행부가 70%, 의회는 30%이하의 불균형이 있다”며 “마을안길포장, 마을회관 건립, 상하수도, 가로등,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 등 모든 것이 시장한테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능과 역할이 부여된 의회에 대해 진정으로 동반자적인식을 같이 하고 해당 지역의원과 정보를 공유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러한 행정 암맥을 개선해 줄 용의는 없는지”물었다. 또 황의원은 “각종 용역비용으로 해마다 100억대의 엄청난 예산으로 외부에 발주되는 학술 연구 설계용역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얼마든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고, 예산을 이미 들여서 만들어진 유사용역이나 관련자료, 통계자료를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일 안하는 회피용으로, 전문집단이 생산하는 결과물이라는 의존용어로,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했어도 전문가가 한 것이라는 떠넘기기 면피용으로, 이것이 현재 용역의 감추어진 맹점이며 대표적인 역기능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용역만능풍조는 혈세낭비는 물론이고 할 일을 회피하는 그리고 또 다른 부조리 의혹을 양산하는 행정의 신뢰를 깨트리는 우려스런 행태로 치닫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의원(주포) -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 검토 필요
과감한 행정력 발휘 도로불법점용 문제 해결할 때
<사진2>두 번째 시정 질의자로 나선 김규태 의원은 “시내중심가 도로변 또는 주택가 주변소방도로상에 노숙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고 불법 포장마차, 초대형 건설 중기 차량 등이 마구잡이로 잠식해 사실상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하고 “불법 주정차가 난무해 개설한 도로가 쓸모가 없다는 비난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해 도로의 불법점용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의 소규모 생활민원은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대책비라해 일부예산을 편성해 놓고 읍·면·동장 요구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로등의 경우 시설사업소에서 도로보수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등 해당부서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며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시설 예산 인력 장비를 통합관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 시에는 보령성, 남포읍성 오천성이 있으나 보령성내에는 보령중학교와 주포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남포읍성에는 남포초등학교가 있어 문화적 가치가 손상돼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성내의 학교를 이전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또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남부지역으로 편중돼 있다며 북부지역에 아주자동차공업과 연계된 특수목적고 설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침체돼 있는 농공단지활성화대책과 관창지방 산업단지 공단 입주대책에 대해 “관내 농공단지는 주포농공단지를 비롯해 4개단지 76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하고 있으나 웅천 석재단지의 경우 2개 필지 1600여평이 미분양상태로 남아있으며 단지 상환금 6억여원을 체납하는 등 운영상태가 열악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입주업체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함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 돼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고 말했다.
또 “1992년 50만평규모로 조성된 관창지방 산업단지가 지금까지 대우정밀등 3개업체 약 6만평이 입주돼있고 도로등 공공 용지를 제외한 32만평은 그대로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기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시도 추진의사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임세빈의원(미산) - 미산면 친환경농업지역 지정 바람직
농촌은 노인공화국, 차별화 된 인구유입정책 펴야
<사진3>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임세빈의원은 폐광지역 개촉지구 예산이 보령댐으로 제외된 미산면에 대해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 집중육성발전시켜줄것과 인구감소대책,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상품개발, 관광보령의 이미지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임세빈의원은 “지난 5년전 폐광지역 및 개촉지구지를 지정하면서 충남서북부지역 80만 도민의 상수원에 위치해있는 미산면을 폐광개촉지구에 반영시킬 경우 보령시가 폐광진흥지역 및 개촉지구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명목하에 미산면 전체를 제외시켰다”며 “보령시 차원의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지정 생산에서 유통까지 친환경보령의 대표브랜드상품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촉구해왔으나 아무런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원은 “보령시의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10만9천여명 밖에 되지않는다”며“특히 농촌지역은 한해의 인구가 한면에서 300여명이 줄고 출생은 10여명도 안되는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는등 농촌은 노인공화국으로 전락 농촌자체가 공동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읍·면의 특색있는 농수산물개발과 지원에서 유통까지 책임성있는 대책강구와 예산지원,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각종지원, 아이를 낳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서부터 제반 교육문제등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의원은 “주 5일 근무제 시대를 맞아 많은 부분의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70여개의 유무인도와 해수욕장 석탄박물관 성주사지와 보령댐등 많은 관광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해 활용할 때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보령의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5.1.14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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