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환자부담액 결정, '급여 청구도 제각각'
1일부터 보험급여폭 축소로 환자 부담률도 증가
관내 치과의원들의 치료비가 제 각각이어서 환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오는 7월1일부터는 현재 보험공단의 급여대상인 치주질환, 단순처치 등의 일반적인 질환을 제외하고 비급여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령시 치과의사 협회에 따르면 치료부위·시간, 마취제 투여 여부 등 시술행위에 따라 보험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 치료비를 받기로 결정했다. 또 치석제거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질환으로 부득이 스캘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를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치과의원들은 이 같은 내부방침을 외면, 치과의사 마음대로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자 박모씨(동대동)는 지난달 잇몸이 아파 인근 치과의원을 찾았다. X-ray 검사 결과 치석이 잇몸을 파고들어 염증 치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스캘링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다. 박씨는 초진료를 포함, 염증치료비, X-ray, 스캘링비용 등을 모두 합해 1만4천원을 부담하고 치과를 나왔다.
10여일이 지나 다시 잇몸이 아파 다른 치과(대천동)를 찾은 박씨는 이 곳에서 치료비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알았다. 스캘링만 빼고 첫 번째 찾은 치과와 똑 같은 절차에 의한 치료를 받았으나 그는 8천원을 부담했다. 그렇다면 초진료와 함께 스캘링비용은 6천원이라는 계산이 맞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 공단관계자는 "의사들의 급여·비급여 판단기준과 치료부위·치료정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치과마다 환자 부담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치과에서 보험금 청구액이나 산정기준 등이 모두 달라 환자가 진료비에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를 해 넣는다거나 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해 의료 소비자들은 혼선을 빗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잇몸질환 없이 미백효과를 위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스캘링을 하고자할 때도 "보험으로 가능하다"고 변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평균 4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치료비 징수에 대한 큰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보험수가 청구나 환자부담액 결정은 사실상 의사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한 개를 뽑을 경우 2-3만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값, 마취제 등 모든 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가 치료를 받기 이전 담당의사는 급여, 비급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투약이나 시술비도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 사전에 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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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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