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대법원판결(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로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해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다.
법원은 이에 대해 [① 피고 병원 의사들은 소외 망인에게 심장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했고 ② 수술 전날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도 심장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다시 확인됐으며, 골편제거수술은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한 수술부적응증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서라도 시급히 시행해야 할 수술이 아니었는데도, 심장내과에서 협의진료를 꺼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에 앞서 시행해야 할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게 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의 질환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망인을 전신마취했다가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그를 치료한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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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화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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