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퍼·재킷류) 계약해제·해지 : 일반매장 구입
질문 : 보세 매장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당일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사 방침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업자가 환급 불가라는 자사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발생했을 때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 불가 사실을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또는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매장의 환급 규정, 교환 가능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퍼·재킷류) 청약철회_SNS 판매
질문 : SNS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 SNS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거나 사업자정보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따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를 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 역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사업자 소재지)를 통해 연락 두절, 폐업, 폐쇄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거나 또는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 번호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점퍼·재킷류) 청약철회_주문제작
질문 : 전자상거래로 점퍼를 구입하고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 즉시 제작하는 ‘Order Made’ 상품임을 주장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업자가 주문제작으로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였으며, 청약철회 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청약철회 시 재판매 등이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면서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었고,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된 제품이면서 청약철회 시 재판매 등이 어려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사이즈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택만 하였거나 청약철회 시 주문제작 착수 전일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규정을 확인하시고 사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소비자상담실 ☎041-935-9898. /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