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회 사용한 청소기 반품 시
-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펫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인다는 청소기를 보여줘 판매원의 시험용 제품을 사용해보고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 판매원이 돌아간 후 구입한 제품이 시험용 제품과 같은 성능일까 의문이 들어 포장을 뜯어 사용해 보았으나 성능에 비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반품하고 싶은데, 한번 사용한 제품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방문판매자 등이 제품의 1회 사용만으로도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므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원상회복 비용
- 방문판매로 스포츠센터 6개월 이용계약 체결하면서 사은품으로 골프화, 골프장갑, 운동복 등을 제공하였음.  
- 사은품을 이미 사용하였으니 10일 이용 후 해약을 요청하자 스포츠센터는 사은품 가격과 위약금을 요구함.
- 스포츠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사은품 가격과 위약금 및 해약시까지의 이용시 제곤된다고함.
- 이용료 합계가 이용 잔액과 같아 사실상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데, 스포츠센터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답변 : 중도해지 요청시 사은품 공급 비용에 대한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스포츠센터 이용개시 약정일은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라 위 약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하므로 스포츠센터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은품은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스포츠센터로 부터 공급받은 재화이므로,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스포츠센터에게 사은품을 반환의;무 있음.
-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포츠센터는 이미 위 사은품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사은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위 사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로 인정됩

질문 :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사실의 입증책임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방문판매 제 8조(청양철회등)제 1항 제 17조 제 1항으로 수령일 14일내 철회가능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1항에 따라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에서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계약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체결 사실 또는 계약서 교부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사실의 입증을 요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이 사례의 경우 대금청구서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반품이 가능합니다.

질문 : 렌탈 정수기 관리 미이행
-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고 렌탈계약 내용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체 등 관리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 업체가 필터 교체 및 관리서비스 소홀로 정수기의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요구하는데, 이 같은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에 정기적인 필터 교체 등 관리서비스 포함되었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약정서에 관리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면 소비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관리서비스 이행의무임.
- 계속 관리 받지 못할 시 사업자의 관리서비스 소홀 입증 손해가 있으면 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음.

질문 : 소멸시효 물품 대금 납부 여부
- 6년 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대금 550,00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서 도달함.
- 당시 이미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재 완납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못합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제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비자는 상품 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의 실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채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확인하시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소비상담은 국번없이 전국 콜(☎ 1372)
  * 보령시 소비자상담실(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 : 회장  류남신)(☎041-93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