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모)는 2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해 충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현황 및 성과 등을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 민간위탁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 결과 및 제안 사항으로 ▲신규·기존 위탁사무의 존속 여부, 운영 방식 등 전면 재검토 ▲도·교육청-수탁기관 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검토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예산·회계·인사·노무 분야 컨설팅 도입 ▲수탁기관 자체 사전점검 의무화 ▲지도·점검 및 사후조치 강화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보완 ▲성과평가 강화 및 결과 활용, 정보공개 철저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우리 도와 교육청 민간위탁사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