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이 충남도의회가 가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생 인권 조례가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대법원 제1부는"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결 효력은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이는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폐지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생인권 관련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재석의원 48(무소속 2명 포함)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 끝에 가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불복하고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