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 시 중요사항 미고지
▶질문 : 인터넷 강의를 6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수강 중 강좌 내용의 기초 과정만 학습할 수 있고, 심화 과정은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구매 당시 기초 및 심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강의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계약 전 구체적 강의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통신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콘텐츠의 명칭, 종류 및 내용(이러닝의 경우 시범 학습을 포함) 등과 같이 사업자가 계약 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전 사업자가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고지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교육 서비스 : 서비스의 중지·장애 사전고지 4시간 이상 장애 경우
▶질문 : 인터넷 강의 1개월을 계약하고 수강 도중 음향 불량, 속도 저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강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수강 도중 4시간 이상 음향 불량이나 속도 저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강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수강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중지 및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 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서비스의 중지·장애 사전고지 없이 3일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72시간 초과
▶질문 : 인터넷 강의 1개월 계약하고 수강 도중 음향 불량, 속도 저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 서비스 장애로 인해 일주일 정도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 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서비스 장애로 인해 일주일 동안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3일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서비스 중지 및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 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서비스의 중지·장애 사전고지 한 경우 : 서비스 중지나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버 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더라도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서비스 중지 및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 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불이행 허위설명 : 사업자가 계약 당시 시연한 내용과 해당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허위광고 : 사업자가 광고상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041-935-9898·소비자상담: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