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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윤 대통령이 돌아봐야할 공정과 상식
2024년 04월 16일 (화) 11:41:5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제 22대 총선에서 무엇보다 눈에 띈 건 현 정권에 대한 준엄함 심판이 이재명과 조국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생각이 윤석열 정권과 크게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동훈 역시 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개’와 ‘쓰레기’만 입에 담아 그 밥에 그 나물이란 평가를 받는 데 그쳤다. 

반면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박수현이 국민의힘 정진석을 꺾은 것은 충청권도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예고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핵심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을 꼽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무능과 몰염치가 야권의 승리를 불렀고, 성난 국민들이 스스로 회초리를 들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이른바 ‘도어 스테핑’을 통해 대 국민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용산 출입기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설익은 인격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견디기에 부족함이 컸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자존심을 부추겼겠지만 언론도 만만지 않아 늘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김건희와 그의 장모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걸쳐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윤 대통령은 소화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도어 스테핑’은 결국 막을 내렸고 불통과 교만은 정도를 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국민’과 ‘남탓’, ‘전 정권 탓’을 비롯해 진보 언론과 mbc로 돌렸다. 따라서 mbc를 표적으로 한 분풀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특히, 화물연대 사업자들과 노조를 향한 쇠방망이가 지지율을 견인하자 윤 대통령은 뜬금없이 이른바 ‘카르텔’을 외치기 시작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는 ‘노조 카르텔’과 ‘학원 카르텔’ 뿐만 아니라 ‘공산전체주의’를 노래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규명 외면’, ‘R&D’ 예산축소,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 ‘제3자 변제를 통한 대일본 저자세 외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9개법 거부’ 등 최근에는 ‘합리적인 대파 값’을 입에 올려 논란을 키웠으며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민생토론’ 역시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민생토론은 모두 24차례다. 윤 대통령은 첫 민생토론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대표적인 게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포함해 ‘주택공급’과 ‘교통 혁신’,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의료개혁’ 등 240개 정책과제로, 예산은 수십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친 건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치’와 ‘공정’ 그리고 ‘상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년 전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이 윤 대통령이 노래했던 ‘법치와 공정’은 이제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죄가 많다는 뜻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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