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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성인까지 책임…‘24시간 365일 돌봄’ 실현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시행
2024년 04월 16일 (화) 11:33:51 충남도정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충남도가 저출산 대책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내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충남형 리브투게더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 100% 확대,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충남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충남은 2012년 출산율 1.57명에서 2023년 0.84명으로 하락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은 크게 보육·돌봄, 주거지원, 인식전환 등이다. 

도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한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한다. 
무엇보다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및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앞장선다.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A등급 이상 성과등급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출산·육아에 눈치 보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출산장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날 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출산 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재설계, 대상과 금액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결혼한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와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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