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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대가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보령고용청, 근로자 '공짜노동' 시킨 A업체 적발
2024년 04월 09일 (화) 11:33:37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른바 '공짜노동'을 시킨 보령 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고용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A업체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간을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근무를 하였어도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일부 지급하지 않고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보상휴가제)를 운영하면서 정산 조치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게 발생한 노동의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억 1천3백여만원(총 40명, 중복 인원 포함)에 이른다.

보령고용청은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법위반 사항은 체불금액 지급 등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설문시 “직원이 목소리 낼 자리가 없다” 등 노사 간에 소통 부재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리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노무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향후 사업장 점검시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리’, ‘연장수당 적정 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노사 간 소통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사업장에 대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점검 및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근로자의 잃어버린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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