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귀책 계약해제 해지중도해지
▶ 질문 1 :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였으나, 4강까지 수강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상 3강 이하 수강한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4강까지 수강하였더라도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되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의 계속거래 계약이라고 하며, 12개월 약정으로 인터넷 강의를 체결한 경우 계속거래로 보아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특가로 인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특약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자 귀책 계약해제·해지 중도해지 
▶ 질문 :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1개월 정도 수강 중 갑작스레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강의가 중단되며 향후에도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위약금 및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구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사업자가 저작권 문제로 갑작스레 강의를 중단하여 향후 수강이 불가능하다면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되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의 계속거래 계약이라고 하며, 12개월 약정으로 인터넷 강의를 체결한 경우 계속거래로 보아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료는 교재비 및 별도의 부대비용 등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중도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특가로 인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특약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해제·해지 중도해지 시 사은품 환급 관련
▶ 질문 :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였으나, 3개월 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 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는 계약 당시 약정서의 중요부분(중도해지시 관한)을 꼼꼼하게 확인해 추가 내용은 설명시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입증자료를 남기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상담실에서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사례 및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 ☎국번없이 1372 / 사무실 93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