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8 화 12:21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칼럼
     
[박종철 칼럼] 선거결과가 기다려지는 이유
2024년 04월 02일 (화) 11:30:47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윤석열 정권 2년은 사실상 실패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와 재벌개혁을 외쳤지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오늘의 저 성장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와 고물가는 국가를 이끈 윤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동행한 국민의힘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른바 부자정책과 재벌중심의 지상주의가 사회 양극화를 크게 부추겼고, 실패한 정책을 수정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의 독선과 교만은 서민의 삶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흙 수저들의 막힌 취업문은 언제 숨통이 트일지 기약이 없으며 곤궁에 빠진 밑바닥 삶은 내일에도 고기반찬을 기약할 수 없다. 

이처럼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연속이지만 국민의힘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야당으로 돌리는데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대한민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쳤다는 게 한동훈을 비롯한 여당 일각의 주장이다. ‘정권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에 대한 반박이지만,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세수 전망치를 77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조8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 보다 약 5000억원 모자란 4조 1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이 꺼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 주장도 시선을 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도마에 올린 감세 안건은 모두 10 여건으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7조 원 가량이다. 대기업 중심의 국세 감면액은 2022년 3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37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외치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으며, 부자감세에 대한 이들의 외침이 전혀 헛소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4년 만에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소득은 대만에 추월당하는 등 경제력은 10위에서 13위로 후퇴했다. 한동훈과 여당이 야당 탓으로 돌리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팩트들이 이 같이 즐비한 것이다.

한마디로 성장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생활물가와 밥그릇은 낡을 대로 낡았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도력과 자질이다. 의대 정원 문제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위기관리 능력에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부인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이 없다. 총선을 통해 그의 중간 평가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뜨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종철 논설주간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웅천 진양석재, 나눔 실천
[소비자정보]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보령소방서, ‘전문 소방관이 되기
[박종철 칼럼]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보령서 희귀종 '알비노' 오소리 발
대천항 및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정화
SOS 구조버튼을 눌러주세요!
보령축제관광재단, 신규임용 사령 교
웅천읍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반찬나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보령입니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