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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아파트 분양 인지세 환급 관련 
2024년 03월 19일 (화) 11:14:5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23.12.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동안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던 인지세를 사업자와 소비자가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이하 아파트 표준약관) 개정 
□ 이에, 소비자가 부담하던 인지세의 50%를 환급해 달라는 민원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담가이드 제공
< (참고) 관련 법률 및 약관 >
ㅇ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ㅇ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2023.12.6.개정)
② 이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표준약관 개정 전 분양계약을 한 경우>
☞ 사업자에게 인지세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구제 접수 곤란
ㅇ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가 개정되어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연대납부 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인지세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임. 
* 약관법 제19조의3 제6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약관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표준약관 개정 후 분양계약을 한 경우>
☞ 사업자에게 인지세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구제 접수 곤란
ㅇ 표준약관 개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기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인지세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사업자는 개정된 표준약관과 다른 자체 약관을 사용하여 인지세 부담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피해구제 절차 이외의 다른 대응 방법은?
☞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인지세법 위반이나 불공정약관으로 보기 어려워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것임.
ㅇ 인지세법에 계약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인지세를 100% 부담하더라도 인지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다만, 소비자에게 인지세를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인지세법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법률 상담이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음.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액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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