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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택배화물운송서비스) 계약불이행분실
2024년 03월 12일 (화) 11:45:1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 물품가액 기재>
질문 : 운송 중에 택배가 분실되었습니다. 물품 가액 80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최대 배상 한도액이 50만원이라며 5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물품 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운임 금액 환급 및 작성한 물품 가액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택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임 금액 환급 및 작성한 물품 가액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분실_물품 가액 미기재>
질문 : 운송 중 택배가 분실되어 배상을 요구하니 제가 물품 가액을 적지 않았다며 택배비만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사업자 귀책으로 운송물을 분실하였다면, 영수증 등 손해액을 입증하시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중 택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 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의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 귀책으로 운송물을 분실하였다면, 영수증 등 손해액을 입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물품 가액 다르게 기재>
질문 : 운송 중에 택배가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물품가액 1만원으로 기재하였으니 1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하는데, 운송물은 10만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배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상담에서 배상액 판단은 어렵고, 피해구제로 접수한다면 사실확인 및 합의권고를 통해 배상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택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 표준약관’에는 분실 시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상담실에서 배상액 판단 어려우며, 피해구제로 접수로 사실확인 및 합의권고를 통하여 배상액 조정 가능함.

4. <분실_현관 임의 위탁>
질문 : 택배기사가 운송물을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가버려 택배가 분실되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초인종도 누르지 않아 택배가 온 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택배기사는 문자를 보냈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택배사업자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에 작성한 물품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택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에 작성한 물품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화인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송요청 메시지나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생활의 편리로 택배이용하면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보로 사례를 제공합니다.
▶ 피해 발생 전 알고 있는 지식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령시 소비자상담실(소비자교육중앙회보령시지회 ☎041-935-9898.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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