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8 화 12:21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칼럼
     
[박종철 칼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방의회
2024년 02월 27일 (화) 11:19:4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전국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돌입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올려서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의회가 그동안 월정수당을 꾸준하게 인상해 온데다 능력이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 여론도 71.34%(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 참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했으며,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해 추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전국 17개 광역시의회와 대전 중구, 춘천시, 양양군, 통영시, 전주시, 보령시 등이 이미 의정활동비를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시군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이 지방의회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도마에 올린 것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의 경우 월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 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월급으로 불리는 이른바 의정비 속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들어 있다. 기본급에 속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올랐지만 의정활동비는 2004년에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에 의정활동비를 올리게 되면 의원 1인당 50 만원 안팎을 더 받게 되며, 지방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연간 7000 여 만원에 달하는 의회도 생겨난다.

그러나 이미 지방의회마다 정책지원관이 상근하고 있고 의원들의 출근 일수나 회기 등을 감안할 때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광역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기초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부정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자체마다 세수가 감소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처음 무보수로 출발한 지방의회의 취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 또한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보령시의회만 하더라도 연간 4500 여 만원에 달하는 연봉과 능력을 비교할 때 주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은 상태고, 보령시 재정자립도는 14,48%에 부채는 300 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박종철 논설주간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웅천 진양석재, 나눔 실천
[소비자정보]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보령소방서, ‘전문 소방관이 되기
[박종철 칼럼]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보령서 희귀종 '알비노' 오소리 발
대천항 및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정화
SOS 구조버튼을 눌러주세요!
보령축제관광재단, 신규임용 사령 교
웅천읍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반찬나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보령입니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