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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에, 우연에, 우연이었을까?
'보석'명목 뒷돈 변호사 실형…재판장 장동혁 의원
보석 결정이 청탁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아
2024년 02월 20일 (화) 11:44:07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억대의 뒷돈을 받고 청탁을 한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 결과적으로 청탁 내용이 이뤄지도록 결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답은 청탁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장동혁 의원에 관한 얘기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A변호사(57)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000만원, 또 다른 판사 출신 B변호사(61)에게 징역 8월에 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A,B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변호사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판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두 변호사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A변호사는 C씨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다. A변호사는 판사시절 장동혁 의원과 대전지법에서 같이 일한 바 있으며, 이번 재판에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비를 받아 몰래 변론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퇴임 하루 전 보석을 허가했으며, 법복을 벗은 후 2020년 미래통합당 유성갑 후보로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22년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치러진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장 전 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이 변호사들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수(오마이뉴스, 한국일보 등)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동혁 의원은 "(건설업자 사건과 관련해) A변호사로부터 제게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석 관련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또한,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직을 앞둔 시점었다"며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보석 허가' 청탁을 받은 A변호사와의 친분, 사건 관련 전화 통화 사실 인정, 재판장 퇴임 하루 전 보석 허가,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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