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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보령시의회 의정비 인상추진...市재정자립도는 14.48%
2024년 02월 20일 (화) 11:37:26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지방의회가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역할이다, 주민불편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이 같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지방의회가 처음 깃발을 올릴 때에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생활정치를 뿌리내려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소득자원을 개발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독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작은 일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정을 개방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출범 30년을 훌쩍 넘긴 지금 이 같은 기대는 희망 사항이었을 뿐 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당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천권자에게 항상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각종 행사는 물론 애경사집에 끌려(?)다녀야 하는 모순된 구조만 반복했다. 주민들이 지방의원을 고르는 기준도 누가 더 많이 행사장과 애경사집을 다녔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일꾼의 능력에 앞서 정당과 그 주변사람들에 대한 충성도를 따지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능력은 찾아볼 수 없고 행동은 국회의원급에 가까워 갑질을 내세우기 일쑤다. 그래서 툭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의회운영비가 갈수록 치솟아 지방의회는 '돈 먹는 하마'란 말까지 나왔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연간 운영비가 300 억원 안팎에 달하고, 전국 232개 의회 사무국과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예산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4일 지난해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관과 지자체 등 다른 공공기관 평균 80.5점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지역 주민과 관련 공무원 등이 설문조사로 직접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66.5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여기에 소위 갑질을 뜻하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항목 평가에서는 55.4점을 받았다.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압력' 항목은 60.2점, '외유성 출장' 항목은 61.9점이었다.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묻는 항목도 61.7점을 받았다.

그래도 지방의원들은 이 같은 결과에 관심이 없다. 의정비 인상을 도마에 올린 보령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시군의회의 침묵이 이를 말해준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그만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더 심각한 것은 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다. 보령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14,48%에 머물고 있으며, 시가 갚아야할 부채만 하더라도 약 300 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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