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스마트폰) 청약철회_제품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Q: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반송하였으나, 판매자는 반송된 제품의 포장이 개봉되었고 제품이 사용되었다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A : 판매자가 자신이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자신이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스마트폰) 청약철회 7일 이내 반품 미완료
Q: 전자상거래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7일 이내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A: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급 가능하다”고 규정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무효화 될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급 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며,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품 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주 제공되는 소비자정보를 참고하시면 사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041-935-9898.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