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폰) 청약철회_단순 변심
Q: 전자상거래로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너무 느리고 사양이 낮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A : 스마트폰의 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청약철회_단순 개봉
Q: 전자상거래로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만 뜯고 스마트폰은 켜보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가치가 감소하여 재판매가 어렵다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A :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2항에 따르면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단순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마트폰의 경우 현실적으로 박스가 개봉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는 점에 대해 판매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 청약철회·배송 지연
Q: 전자상거래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현재 배송 중이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A: 사업자가 물품의 배송이 힘들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청약철회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받은 재화 등급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의 배송이 힘들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배송중이라는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주 제공되는 소비자정보를 참고하시면 사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041-935-9898.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