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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한국소비자원 사칭 로또정보제공서비스 관련
2024년 01월 23일 (화) 12:07:3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최근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로또정보제공 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문자) 관련 상담이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임. 
ㅇ 2023.11.겨 부터 한국소비자원 공문인 것처럼 환불 접수 승인서를 위조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안내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발송함. 
ㅇ 소비자가 개인 정보제공에 주의하여 피해가 발상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자함.

□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고 금전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ㅇ 소비자가 손실보상을 위해 대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입금증 등)와 함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ㅇ 사업자 특정이 어렵고 수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려움. 
※ 한국소비자원은 로또정보제공서비스 피해보상ㆍ배상명령ㆍ시정조치 등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피해보상 연락받고 개인(금융)정보 등 제공한 경우 대응 방법은?
ㅇ 개인(금융)정보를 악용하여 대출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번)에 신고
ㅇ 통화 연결 시 소비자원 사친 전화에 필히 개인 정보(주민번호, 카드, 통장번호)제공 주의

   
 


★ 이런 유형의 문자 또는 메일 도착 시 대응하지 마시고 피싱으로 의심하고 유인하는 개인 정보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 로또번호 회원 가입 후 발생되는 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가입시 내용과 전혀 다름을 주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로또 정보이용서비스 연락두절 관련 처리방법 확인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ㅇ 피해구제는 양 당사자 간 합의권고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해결이 어려움.

· (현금 결제) 처리 당사자인 사업자 연락두절로 처리 어려움
· (카드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대금의 지급을거절할 수 있음. 
카드사는 사업자에 대한 채무 상계를 통한 승인취소가 가능하나, 상계금액이 없을 경우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 피해구제 절차가 어려울 경우 다른 대응 방법은?
ㅇ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송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처분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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