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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여행지 등에서 자동차 대여 상담사례
2024년 01월 09일 (화) 11:17:28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질문1. : 렌트카 사고후 면책금 요구하여 문의
-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 차량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처리를 요구하니 렌트카업체에서 면책금 50만원을 요구함. 
- 렌트카 사고로 인한 면책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답변 : 자차를 제외한 면책금 지급의무 없음. 
- 대인·대물·자손보험의 가입은 자동차대여업자의 등록요건 이와 관련한 사고처리시 면책금 지급의무 없음(단, 음주운전(자손제외)). 
- 만약,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약관에 사고시 대인・대물보험 처리시 면책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음.

▶ 질문2. : 렌트카 면책금에 대한 문의
- 여자친구와 둘이 렌트카를 빌려 1박 2일로 놀러간 날 저녁에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후진하던 중, 렌트카 왼쪽라이트 밑 부분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 쪽 위와 충돌 함. 
- 이 사고로 저희 렌트 차량은 왼쪽 라이트 밑 범퍼 부분에 10센티 정도의 흠이 두 개가 나고, 상대편차량은 뒷바퀴 윗쪽에 손바닥만큼 쏙 들어 감. 
- 반납하는 날 렌트카 쪽 담당자는 면책금 50만원과(상대편차량 보험처리비), 렌트카 수리비 10만원 만 내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해서, 이틀 뒤 부모님께서 60만원을 렌트카 사업체 쪽으로 입금함. 
-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면책금이라는 제도가 확실히 있는건지? 
- 그리고 자차가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타던 렌트 차량 수리비 10만원은 내야 하는걸 알겠지만, 왜 상대편 차량을 대물로 처리하는데, 50만원이라는 면책금을 내야며, 보험을 왜 들어놨는지 ?

♣ 답변 : 계약시 작성한 약관을 우선으로 볼 수 있음.
-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보험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해 주는 대신 사고의 책임을 물어 면책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상대방에 대한 보상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상대방에게 발생한 차량수리비 등 손해액이 50만원을 넘더라도 5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임. 
- 렌트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가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한 렌트카의 수리비는 전액 실비 보상하셔야 합니다. 
이에 차량 손해 분인 1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렌트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질문3 : 미성년자가 렌트한 차량 사고시 책임 처리 
-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을 안받고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났음. 
- 면책금 30만원과 범퍼값 45만원(토스카)을 달라고 함. 
-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릴 때 90년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차를 빌릴 수가 있는데 회사측에서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차를 대여해 준 책임은 없는지?

♣ 답변 : 계약서 장성시 약관을 우선 확인이 우선임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음. 
- 렌터카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 제시 및 보험가입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최근 법원 판례가 있는데, "고교생이 렌터카 회사를 속여 차를 빌린 뒤 사고를 냈다면 본인과 부모, 렌터카 회사,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 사고 당시 만 17세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식할 지능이 있었고, 부모는 자녀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아들의 무단 운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또한 “렌터카 회사는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열쇠를 넘겨줬을 뿐 아니라, 차 대여 기간까지 연장해 준 점 등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차량을 빌려 준 것이지 묵시적으로 차량 대여를 승인하지는 않았으므로 렌터카와 계약한 보험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

소비자원은 민원 접수 시 공정위고시 규정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은 상담 사례 등으로 중재 및 조정처리 할 수 있으나 당사자 합의 불가할 경우 법적 진행을 안내 드립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041-935-9898. 통합 상담실 국번없이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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