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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방문판매
2023년 09월 12일 (화) 10:40:3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방문판매
판매업자가 영업소·대리점 등 사업장소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아울러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사업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등(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으로 분류되어 해당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에 관하여는 민법, 상법 등이 거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구입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적극적, 때로는 기만적 판매행위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특성으로 인해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5가지의 판매·거래 유형을 일컬어 특수판매(거래)라 합니다.
 
▶ 방문판매의 문제점
일반적인 판매·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물건을 택하여 구매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돌연한 방문이나 전화를 받고 상품구입을 권유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만큼 기만적 또는 강매 등의 판매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필요 없는 물품을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최면상술, 설문조사 상술, 추첨·당첨상술, 캐취세일, 허위(신분사칭)상술, 강습회상술, 홈파티상술 등이 방문판매에 활용되는 주요상술입니다.

▶ 피해예방요령
방문판매원의 주민등록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원의 이름, 회사 주소 및 상호, 그리고 그 판매원이 적합한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강요에 의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판매원이 공짜 선물 증정, 사용 후 효과 없으면 무조건 반품, 또는 옆집 사람도 방금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등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방판법 제8조제2항제1호, 전상법 제21조제2항제1호 )포장을 개봉(훼손)만 하여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만적 판매행위로서 처벌대상 이 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자칫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으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뒤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성명, 반품 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방문판매업자 중에는 소비자가 구두로 청약철회의사를 밝히면,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제도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반품 시 반송한 영수증 및 택배 송장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의 철회를 지연시키거나, 계약의 철회를 이유로 부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사항
- 방문판매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방문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 재화 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기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소비자피해 상담(국번없이1372. 보령시 소비자상담실☎041-935-9898 : 소비자교육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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