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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
2023년 09월 05일 (화) 11:29:5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경제파탄에 고물가, 고금리는 여전히 진행형인데 사사건건 이념타령이다.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전사가 되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강조했다.

일본과의 편중된 외교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배후에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기회만 있으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 ‘이권카르텔’, ‘전정권’과 ‘노조탓’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나 미래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늘 ‘반 국가세력’ 타령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언제나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하다. 그야말로 웃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여기에 지지율이라고 해봐야 전 문재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인 40% 대를 앞지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본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홍범도 장군까지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극우적 역사관을 확인한 셈이다.

언론에 대한 편협적인 인식도 끝이 없다. 민주사회에서의 언론규제는 대략 ‘자율규제’와 ‘타율규제’로 나뉜다. 언론인들이 취재 보도과정에서 스스로 지켜야할 규범과 윤리를 손질하는 것이 ‘자율규제’라면, ‘타율규제’는 언론 외부에서 가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취해지는 통제 방식이다. 물론 ‘타율규제’에는 객관적 합리성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의 윤 정권이 강행하는 언론개혁은 무늬만 개혁일 뿐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서 내 뱉은 ‘이XX’라는 비속어가 여과 없이 보도되자 언론의 순기능을 적으로 규정했고 언론과의 소통도 스스로 끊었다.

그리고 자신의 독선과 정치·사회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각을 언론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론관이 바뀔 것으로 보는 기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번번이 재의에 부치고 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언론개혁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사상을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탐욕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벗어날 때, 그 때 추진해도 언론개혁은 늦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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