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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 세상읽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년 07월 25일 (화) 11:49:5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수적인 정권에서나 진보적인 정권에서나 인사(人事)는 무척이나 어려운 것 같다.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의 임명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얘기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 자리에 알맞는 인재를 기용해서 일을 맡겨야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정부 조직에 통일부가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했다. 통일부의 주요 업무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계획과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중요 부처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의 지명이 이루어지고 이번 주부터는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가 성숙하지 못하다.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한 기본적 자료와 제출된 자료의 검토 과정에서 소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의 시작부터 성실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보면서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건지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앞서 얘기한 통일부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과연 장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도 공감하기 어렵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극우적인 대북관과 통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통해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듯한 행적을 보여준 후보자가 중책을 맡게 되면, 임기 내내 갈등과 극심한 대립으로 불안한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 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사정권 시절 한 대학의 통일운동을 주도했고 그 활동으로 인하여 수배 생활을 경험한 나로서는 특히 그렇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에서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적인 정권하에서도 이런 극우적인 이력을 가진 통일부 장관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상대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지 않는 장관 후보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가 진보적인 정권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는 후보자에게 나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그렇게 외쳤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서는, 박정희정권시절 남북이 함께 서명한 분단 이후 최초의 합의서였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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