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1 목 09:40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읍·면·동
     
[신현성의 법률이야기]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슬기로운 법률생활
2023년 07월 25일 (화) 11:45:10 신현성 변호사 webmaster@charmnews.co.kr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내 고향 보령의 해수욕장들이 8일 일제히 개장한 덕분에, 아름다운 바다와 낭만이 가득한 해변을 상상만 해도 벌써 여행의 설렘이 가득하다. 탁 트인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의 만남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구경하는 듯한 설레임을 선사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휴가인 만큼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휴가가 즐거운 기억으로 마무리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몇 년 전부터 모닥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이다. 벌써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아 관련된 방송이 제작되고, 모닥불 전용 장비들도 판매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불멍을 했다간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 1항 5호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해수욕장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해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많지만,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텐트 등 가연성 소재도 많아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 휴가철 해변에 낭만을 더해주는 불꽃놀이도 마찬가지이다. 해수욕장법 제22조 1항 제8호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역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종종 해수욕장 인근에서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장작이나, 불꽃놀이 용품을 파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근처에 판매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장소인지가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모닥불을 피우거나 불꽃놀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처에 허가된 장소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행위들이 허용되는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여행이지만 여행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한 행동이 불법행위가 되거나, 주변의 환경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보다 성숙한 휴가철 문화를 만들고, 행복한 여름휴가로 끝맺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신현성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보령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
보령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천북면, 관내 30개소 경로당 방문
3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
미산초, 국악 교과서음악회 공연 관
보령소방서 박정승 소방장 ‘제29회
[박종철 칼럼] 유권자와 정치인의
무궁화수목원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보령해경-중부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령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