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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 세상읽기] 서로 존중하지 않는 정치
2023년 07월 11일 (화) 11:44:1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대한민국에서 국회라고 하는 입법기관인 의회는 법을 제정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큰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 있다. 물론 두 가지 다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과 역할은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기초 단체장이 여성의원의 질의가 못마땅했던지 질의 시간 내내 여성 의원에게 사과하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보령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집행부의 과장이 질의하는 시의원에게 엉뚱한 답변과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여 행정감사 기간 문제 된 적이 있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자치단체 의회의 집행부를 향한 질문은 국민과 시민에게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국민 위에 있을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의회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불성실한 모습과 본분을 망각한 답변의 지속은, 결국 국민을 지치게 하고 양쪽 모두에게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있다. 

알다시피 최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관계부처 장관의 모습은 정말 코미디다. 한 국가의 장관이 아무리 감정이 상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안 하겠다고 국민과 야당에게 선포하고 백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정치는 흔히 말하는 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다. 정당의 설립목적이 그렇다. 물론 그런 중심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의회는 이번처럼 그것이 우연이던 또는 인위적이든 간에 정부와 집행부의 특정 사업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집권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의원들은 더 그럴 수 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거나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이번 사안이 정말 그렇다.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던 담당 부서의 과장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신규로 입사한 집행부 직원들의 교육 시간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결국 그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집행부 건물과 의회 청사의 불이 밤새 밝혀 있을 때 보령시민들과 보령시는 더 행복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국가도 당연히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설득하는 성숙한 정치는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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