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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의 법률이야기] 몰래카메라 함부로 찍으면 무서운 범죄
2023년 07월 11일 (화) 11:41:5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다. 평범한 일상이건 특별한 일이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상을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는 모습은 이젠 너무나 익숙한 사회의 풍경이자, 경험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간을 영원하게 남긴다는 말처럼 사진촬영은 자못 아름답기까지 하다. 

하지만 어떤 촬영은 때로 무서운 범죄가 되기도 하는데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더욱 치밀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촬영이 가능한 기계가 점점 소형화되고 사용이 용이하다 보니 촬영 자체가 쉬워져 범죄자들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다. 재범률도 50%가 넘을 정도로 높은 점이 특징이다.

몇 년 전의 N번방 사건부터, 유명축구선수의 몰래카메라 촬영 의혹까지 최근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소위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이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관련하여 판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듯 보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별로 전문가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촬영’ 부분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물론, 촬영물에 대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장치 내 임시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면 기수가 되어 처벌될 수 있다. 즉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몰래카메라 범죄는 ‘촬영행위’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형량도 높다. 물론 촬영한 신체 부위나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또한 범죄의 특성상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린 사람이 있는 경우 특히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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