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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의 법률이야기] 학교폭력 미투의 법률적 쟁점
2023년 06월 27일 (화) 12:31:4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유명인들로부터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학교폭력 미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사람들은 비단 유명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아이돌 지망생, 유튜버, SNS 가상 공간상에서 명성이 있는 일반인 등으로, 가해자로 밝혀지는 경우 팀에서 방출되거나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콤플렉스가 생기거나 대인공포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다. 하지만 대체로 수년의 시간이 흘러 증거 확보가 어렵고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등 민형사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자에게는 대중들의 도덕적 질타를 기대하며 인터넷 공간상에 폭로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폭로가 당연한 권리로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폭로의 수위와 그 정도 및 내용, 표현 방법이나 동기에 따라서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폭로에 대하여 오히려 과거의 가해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사회활동 전반에 있어 큰 오점이 되는 만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사이버 공간이 갖는 특유의 성질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또다시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처벌이 두려워 과거의 피해를 폭로할 수 없는 사회는 그 자체로 건강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이다. 다만, 모든 폭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폭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돼야 한다. 진실한 사실과 관련해 판례는 100% 구체적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주장이 필요하다.

 한편 공공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공의 이익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공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 모색은 필요하다. 필자가 모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폭로를 권장한다거나,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실한 폭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 변호사로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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