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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 세상읽기] 진정한 중도(中道)는 없다.
2023년 06월 13일 (화) 11:40:0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처리 계획을 두고서 주변 국가들간의 신경전은 물론 국내 정치권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문제 될게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장은 야당이 지나친 불안감 조성으로 오히려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구)소련 해군이 홋카이도섬 근처의 동해애서 수백톤의 저준위 핵 폐수를 투기할 때 외교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소련이 방사능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보다 낮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핵 폐수 투기를 중단했다. 2020년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0년 10월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사실 오늘 언급하는 내용은 좀 다른 각도의 얘기다. 어느 모임에서나 본인의 견해를 숨기고 선문답 하듯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때론 진보적 성향을 가진 듯 하기도 하지만 알고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철학과 역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사람들을 중도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 주기도 하고 본인들도 그걸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사람들의 양비론적인 얘기들로 본질을 가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중도나 중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나 잘못된 이해를 정중히 지적해 줄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양쪽 주장의 모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예를들면 정치적 논리로 진보의 주장도 보수의 주장도 다 싫어서 정치가 싫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보수의 논리이다. 

시민을 정치적으로 무관심 하게 만들어 득을 보는쪽은 어디일까!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표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침묵이 더 존경스러워 보인다.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폐기와 제정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양쪽다 실패했다는 얘기다. 너도 똑같이 중도인척 하는것인가 말하면 그냥 웃고 말겠지만 당부 하건데 이 조례들이 왜 재정이 된것이고 폐기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과 공유하는 노력들을 해주기를 바란다, 조례의 제정과 폐기는 결국 시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닌가! 참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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