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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의 법률이야기]호환마마 보다 무서운 보이스피싱 범죄
2023년 06월 13일 (화) 11:35:3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현대의 기술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문제는 이에 맞추어 범죄 수법 역시 발전한다는 점이다. 점차 기업화, 지능화되는 범죄들로 인해 개인이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워졌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안을 마련하는 속도보다 범죄 수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른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역시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범행 대상자의 목소리까지 흉내 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흔히 전화를 통해 입금을 유도하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최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아르바이트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유혹한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너무나 매혹적인 까닭이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 인출을 하라거나, 상환금을 회수하게 하는 등 단순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시키게 된다.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인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도 취업 사기의 피해자이며 보통 단순 업무만 했다고 생각해 가벼운 처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나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일부 역할에 가담한 사정만으로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 대포통장이 되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나 수거책이 된 청년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즉 범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보이스피싱범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사소한 실수나 욕심으로 이러한 꾀임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청년들이 폭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미끼에 낚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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