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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국민의힘의 버팀목
2023년 05월 09일 (화) 11:39:5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탈북해서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1대 총선 출마 당시 대한민국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태구민(太救民)이었다. 망명 이후 개인 신변보호 때문에 개명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북한 형제자매들(民)을 구(救)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비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게 전부다.

따라서 태영호의 수준을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김종인까지 나서 “국가적인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 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태영호를 공천하자 김종인이 이 같이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태영호는 북한사상을 잣대로 저질행각을 일삼았다. 국민의힘도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가 최근에야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징계카드를 꺼냈다. 그것도 5.18 발언과 김구선생 발언 등 제주 4.3 사건 발언은 침묵하다가 녹취록 논란이 확산하자 수선을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영호의 징계는 시대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 태영호나 김재원과 같은 극우들의 거친 발언과 색깔론이 존재해야 국민의힘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살아가는 수단은 또 있다. 바로 노조를 때리면서 특권층을 보호하는 일이다. 지난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조탄압을 성토하며 노조가 거리로 나왔다. 여기에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관철이 포함돼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은 간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다.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으며, 2019년 또 다시 추진했으나 좌초됐다. 지난 1951년 만들어진 의료법으로 지금의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간호사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전통적 근무처인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 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된 스펙트럼을 담아내려면 ‘간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전문가들도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1인당 환자 수’의 법제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상태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이 여당의 반대로 대통령 손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특권층 보호에 나섰기 때문이며, 보수 특유의 ‘부자감싸기’ 잣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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