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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 세상읽기] 눈앞에 닥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2023년 04월 25일 (화) 11:43:4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21년 5월 보령시의회는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이런 독단적인 결정은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보령시의 수산업 피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니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는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이 현실화 되겠는가’ 하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솔직히 두려운 일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방류가 가시화될 것 같은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반응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16일 훗카이도 삿포르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가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본과 독일 장관의 견해 차이로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었는데 원인이 오염수 방류 처리에 관한 입장 차이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가장 인접국이며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는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명분을 축적하며 일본 정부의 의지대로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현실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일본 내의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각본을 일정대로 진행하여 온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국민들에게 강조해 왔다.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말이다.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최선이라면 동의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어느 명분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인들 조차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과정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그 과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염수는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 정화 과정을 거쳐 방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거의 완성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상반기 안에 방출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의 위험이 바로 눈 앞에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싶다면, 최소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동의와 설득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보고 싶다. 무력으로 우리 영토를 점령하는 것만이 침략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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